계엄군 들이닥친 국회, 나흘 뒤 여당은 없었다

표결에 부쳐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표결 참여를 거부한 데 따른 결과다.

단 5명의 투표 참여 인원이 부족해 투표함을 열어 찬반 수도 따지지 못하게 됐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지난 3일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로 비롯됐다. 이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되고 계엄군이 국회를 들이닥치면서 단 나흘 만에 탄핵소추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 본회의 투표까지 이어지게 됐다.

계엄 선포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던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 짧은 사과의 뜻을 내놓으며 여당에 향후 정국 운영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던 당 대표의 전날 언급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당론을 내세웠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날 국회 투표 결과를 당론에 따라 지켜내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급박하게 몰린 최악의 위기에서는 잠시 벗어났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자동 폐기 직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탄핵 투표 참여를 거부하는 것처럼 초유의 혼란에 쌓인 정국 운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앞으로의 모든 일을 여당에 맡겼는데, 사실상 마땅한 해법이 없다.

소수 여당으로 국회 내에서도 주도하지 못하는데 국정운영을 정상화할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 2선 후퇴와 책임 총리나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당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야당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사퇴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될 예정이다.

수사당국이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내용이 더욱 불거지는 점도 여당이 정국을 헤쳐 나가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계엄에 관해 군 내부의 폭로는 계속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