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탄핵안 오른다...국힘 부결 당론 유지

5시 본회의 열어 尹탄핵안-김건희 특검법 처리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 시민들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을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191명의 의원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날 한동훈 당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온종일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히지 않았다. 한 대표에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대국민 담화를 요청했는데 표결 직전까지 향후 논의 전개 방향을 점치기 어렵다.

사진=대통령실

현재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이들은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꼽힌다. 이들을 포함해 최소 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대통령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범야권 192명의 의원의 찬성에 여권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여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탄핵 부결 당론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있으나 탄핵안과 함께 표결이 진행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을 등지는 점은 매우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이날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차기 임시국회를 통해 야권에서 탄핵안이 재발의될 예정이라 같은 혼란을 반복해야 한다. 계엄 선포 당시 군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검경의 수사 과정이 보다 진행된 과정에서 재차 표결에 나서는 셈이다. 이번 표결 결과를 떠나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은 군을 동원한 계엄령 선포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성명에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로 정의하면서 반란 행위와 친위 쿠데타란 날이 선 비판을 내놨다. 탄핵은 이미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불소추 특권 예외사항인 내란 범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탄핵안 표결은 당초 예정인 오후 7시에서 두 시간을 앞당겨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탄핵 부결 노림수에 따라 지연 전략을 쓸 수 있으니 안건 처리의 시간 여유를 위해 오후 5시에 본회의를 개최키로 의장과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