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꿈 또 멀어지나…AI 기본법, 尹 비상계엄 '직격탄'

국회 통과 8부 능선 넘었지만 계엄령으로 올스톱…연내 입법 불확실

정보기술(IT)업계가 손꼽아 기다리던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이 관문 두 개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제정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 법은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연내 제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태였다.

AI 기본법은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 규제뿐만 아니라 AI 산업 육성과 활용 지원 등 진흥책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관련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다.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 AI 산업 진흥·규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쏟아 냈다. 현재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발의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업계에선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업계는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이르면 오는 28일께 AI 기본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급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상황이 꼬이게 됐다. 당초 이 법은 4일 또는 9일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아직 법사위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현재로선 10일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하다. 

이 탓에 2027년까지 'AI G3(3대 강국)'를 목표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지원을 구체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는 지난 2일 산업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국정이 대혼란을 맞으면서 AI 기본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려던 동력이 상실된 분위기"라며 "여야 간 예산안 및 탄핵 문제로 정쟁이 격화되면서 지금은 이 법안이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