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트럼프 'IRA 세액공제 폐지'에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 대상 보조금이다. 하지만 그 동안 트럼프가 IRA에 따르는 대규모 재정 지출에 반감을 보여온 만큼 기업에 주어지는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국내 배터리 업계가 매분기 수천억원까지 받아 왔던 세액공제가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배터리 업계는 IRA를 비롯한 미국 정책 변동에 따른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이어 기업 대상 AMPC까지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IRA로 유치한 대규모 투자 및 관련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저항이 크다는 분석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7천500달러(약 1천50만원)까지 지원되는 세액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권 인수팀은 민주당 협력 없이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 AMPC까지 폐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 지역구를 포함한 주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이미 배정되기 시작했다며, 정권인수팀이 IRA 중 일부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각지에 공장 설립 등 대규모 투자해 지급받는 세액공제에 대한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IRA를 전면 폐지를 밀어부치기 위해선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서도 IRA 폐지 반대 입장을 다수 표명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공장이 설립된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라며 “각 주에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도 창출했는데 정책을 갑자기 바꾸기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IRA 전면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 입장에선 고물가와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운영할 동인이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그 동안 IRA를 비롯한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제조업 투자를 유치했지만, 다시 중국과 인도 등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트럼프의 방침과도 대치된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그 동안 IRA에 맞춰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산을 대체할 소재 공급을 위해 투자해온 기업들이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 4년간 다른 기업들도 미국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에 따른 시장 침체 영향 규모도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IRA 상 보조금이 지급되는 차종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초 미국 에너지부는 IRA 세액공제 대상 차종을 19종으로 공개했다. 전년 43종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현대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 차종이 하나도 없다.

업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북미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배터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전기차가 내연차 대비 가격, 성능 등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속도에 변수가 있더라도 전동화라는 전체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