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정집 몰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정부, IP캠 보안 구멍 막기 나섰다

과기부·개보위·방통위·경찰청, 보안 강화 방안 발표…"IoT 보안 인증 제도 운영"

가정집부터 성형외과 수술실까지 일상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영상이 최근 국내외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포돼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IP 카메라 설계·제조 시 최소 길이,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 및 배열 등을 원칙으로 하는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의무화된다. 또 병원, 쇼핑몰,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의무적으로 보안인증을 받은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사진=챗GPT 제작)

정부가 이처럼 나선 것은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이 국내외 유해 사이트 등에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8월에는 국내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에서 유출된 영상 수백 개가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무차별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영상에는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부터 연인끼리의 민감한 사생활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또 이 영상들을 하나당 10∼15달러에 팔고 있는 곳도 나타났다. 영상들의 조회수는 많게는 14만 회를 기록하고 있지만,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유출된 영상들은 대부분 중국산 IP캠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IP 카메라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약 80%로, 그간 관련 보안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중국산 IP 카메라의 해킹 사건이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라 실망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보위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을 포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체를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이번 방안 마련 시 IP 카메라 해킹 사례 중 대부분 '비밀번호 취약점'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신망이 연결되면 녹화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는 IP 카메라는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해킹과 영상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 설정이 국산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고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1인 1개에 한해 사용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 사용자들이 '0000'이나 '1234' 같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은 크다.

이에 정부는 IP 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 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IP 카메라를 여럿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 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영상 유출 사고 발생 시 보안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해외 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 실태에 대한 보안 수준 점검도 강화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속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보안 인증이 의무화되는 사업장 범위에 관해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수영장, 필라테스학원, 요가 학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곳에서도 IP카메라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 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IP 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IT) 제품이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 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