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2차 병원 육성 사업 지원 혜택이 공공병원보다는 민간병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2차 의료 육성 방향은, 지난 9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다음 단계로, 대상은 지역 소재 2차 병원들이다. 쉽게 말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자 지역에 2차급 종합병원을 이른바 ‘허리 병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개특위는 ▲중증수술·중환자실·응급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유지 위한 정책 수가 적용 ▲성과 지원 ▲지역 가산 등의 개선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지역 공공의료를 맡고 있는 2차 공공병원보다는 민간병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우선 지역에서 2차 공공병원의 수가 적어 민간병원이 그 역할을 대체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228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의원급을 제외하면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은 총 121개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작년 말 전국 병의원 현황을 같은 기준으로 분류 시 민간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은 총 2천678개소다. 즉, 정부의 지원 대상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의 수가 공공병원보다 20배 이상 많다는 말이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병원이 핵심 역할을 맡는 곳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와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면서 “내년도 지방의료원 등에 투입 예산이 일부 증액됐고, (거버넌스 지원책을 통해 공공병원의) 임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정부의 2025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18조4천 억으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60% 감축됐다. 반면,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에는 2천370억 원이 배정됐다.
참여연대는 “일차의료나 기초지자체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방에 고도화되는 대형병원을 내실화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공공의료 보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의개특위는 2차 병원 육성 사업의 핵심 기준을 ‘병원 기능과 진료역량’이라면서 지역 의료 생태계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민간과 공공이 정부 지원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공공병원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정부 정책이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아진다는 조언이 나온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정부는 지역완결 의료체계 중심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