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복지신청, 한 곳에서...공공서비스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다

[광주=박수형 기자] 2026년까지 세금 신고, 복지 신청 등 1천500여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해 국민이 직접 더 많은 성과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의 장은영 기획총괄과장은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부대행사로 개최된 DPG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나서 "올해 말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해 증명서 발급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5개 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홈택스’,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 교육부의 ‘나이스’,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등의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누구나 인공지능(AI)으로 사진 이미지를 보정하고, 복잡한 보고서도 챗GPT에 맡기는 시대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 기관별로 또는 개별 서비스마다 별도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나 업무 하나를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털에서 검색되는 사이트 하나를 갖췄다고, 혹은 모바일 앱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ICT 강국의 공공서비스 현실인 셈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라는 목표에 따라 정부혁신 전략을 추진해왔다.

예컨대 지난 2022년 9월에 위원회가 출범한 뒤 약 반년 동안 80여명의 위원과 전문가, 각 부처 공무원들이 모여 토론을 거쳐 121개에 이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마련했다. 6개 분과로 활동해온 추진단은 직접적인 임무 중심의 17개 TF 체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체감 성과 창출에 집중했다.

국민 일상의 불편함 줄인다

우선, 국민이 느끼는 불편 요소를 없애 정부의 서비스를 한데 모은 ‘국민행복 플랫폼’을 추구했다.

장은영 과장은 “110년간 사용하던 인감증명 제도에 손을 댔다”며 “지난 6월까지 924건의 불필요한 인감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9월부터는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사무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집안 어딘가 서랍 속에 빨간 인주가 묻어있는 인감도장을 챙기지 않더라도 불편 없이 여러 공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대표적인 디지털플팻폼정부 성과로 꼽히는 사례다.

장 과장은 또 "더 이상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예방접종비를 받기 위해 관공서가 발급하는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며 "2026년까지 총 1천498종의 공공서비스 신청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관공서 서류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내 통신사에 가입해야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던 불편도 덜었다. 장 과장은 “재외국민이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이상 한국의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도록 모바일 신원확인증과 재외동포 인증센터 시범 운영으로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X, SRT 고속철도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 여권 재발급 신청 등 20여종의 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국민들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코레일 앱이나 교통안전공단과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데이터로 기업에는 더 큰 성장 기회 줘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 편익 제고와 함께 기업 성장 플랫폼이란 목표도 함께 실행하고 있다. 기업에 성장의 기회이자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간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 머물렀지만, 민간기업의 필요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장 과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DPG허브’를 통해 기업은 데이터 융합과 활용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내년 초 구축되는 DPG허브는 각 부처와 민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융합, 활용하는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된다”고 소개했다.

수출입 기업이 꼭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서도 서류를 없앴다. 장 과장은 “무역금융에서 기업의 서류 제출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기업들은 ‘수출입 기업 마이데이터 종합 플랫폼’에 자사의 수출입 정보를 등록하고, 은행은 ‘디지털 수출 신고정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로 받아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주기관별로 따로 공고되는 입찰 정보도 기업들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정보를 입력하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발주한 입찰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나아가 회사에 필요한 입찰 공고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골목상권 소상공인에는 매출, 인구, 교통, 배달 등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제공해 민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AI로 24시간 똑똑해진 정부

이같은 변화에 정부의 효율도 향상됐다. 이를테면 지자체에 AI 민원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처리 대기 시간을 14.5% 단축하고 업무효율성을 10% 향상시켰다. 민간 온라인 서비스에 챗봇을 도입하고 AI 상담을 하는 것처럼 정부도 변화된 시대상에 걸맞게, 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행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 과장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디지털 연계도 본격화돼 가족관계증명서가 데이터로 공유된다”면서 “국민은 주택청약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받고, 복지업무 공무원들이 (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받아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