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 출범...업계 "규제 부담 여전"

11월 6일 첫 회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가상자산 업계는 배제

금융위원회 산하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으나 이를 바라보는 가상자산 업계는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 중심의 논의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었다. 총 15인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는 정부기관 인사 6명에 연구기관과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9인으로 채워졌다.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 발급 여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 위험 등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로고.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법 2차 입법의 첫 단계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이번 위원회가 규제 중심의 논의에만 치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위원회 구성에서 업계 관계자가 배제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업계와의 소통보다는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라며 "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격변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가 배재된 위원회 구성으로는 가상자산 산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재빠르게 파악하기도 어렵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위원회가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논의보다는 규제를 위한 기구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해외 가상자산 규제안이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는가 추이를 보고 국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제 자체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규제안이 갖춰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규제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해외 정책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규제는 규제대로 받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기별 정기 회의를 비롯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