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TSMC 서둘러 반도체 보조금 최종 계약, 삼성·SK는?

美 반도체법 세제 혜택 축소 우려…약속대로 투자 안하면 페널티 부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반도체 업계엔 긴장감이 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지원 규모나 세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칩스법을 겨냥해 "나쁜 거래"라고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8천505억원), SK하이닉스는 보조금 4억5천만 달러(약 6천200억원)와 5억 달러의 대출, 최대 25% 세제혜택을 지원받는 것이 예비 협상을 통해 결정됐지만,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미국 반도체 패권을 위한 공화당의 대외정책은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이 아닌 자국 중심"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권 교수는 이어 "특히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표=지디넷코리아 박은주

한편,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와 미국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파운드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해지자 반도체법 보조금 최종 계약을 서둘렀다. 내년 트럼프 재정권이 출범하면 반도체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블룸버그통신은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가 보조금과 대출 관련 최종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1월에 끝나기 전에 반도체법 예산 집행을 서두르기 위해서다"고 전했다.

양사는 현재 미국 정부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계약이 완료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가 최종 협상에서 신청한 금액은 예비 협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 대출 50억 달러, 글로벌파운드리에 보조금 15억 달러, 대출 16억 달러를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TSMC가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히며 미국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반면,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반도체법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년간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총 527억달러(75조5천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량의 20%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