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주헌 과장 "트럼프 2기서 초거대 AI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나올 것"

7일 국회서 열린 '美대선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 전략 토론회'서 전망

"트럼프 2기 정부는 인공지능(AI) 정책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강력한 규제 완화와 함께 AI 주도권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7일 국회서 열린 '미국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 전략 토론회'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주헌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미 대선 결과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도약 전략'을 주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AIST가 공동 주최했다.

7일 국회서 열린 미 대선 기정학적 대응 방안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주헌 전략기술육성과장.(출처=KAIST 유튜브 채널)

이 과장은 트럼프 2기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 주창해온 '다시 위대한 미국'을 기치로한 '미국 우선주의'를 기본 전제로 우리나라에 미칠 5개 과학기술 분야를 분석했다.

AI의 경우 공화당 정책 방향으로 ▲AI행정명령 폐지, AI 규제완화(자율규제), 표현의 자유 ▲미국중심의 AI 산업성장 지향 ▲국방기술 등 안보 분야에 AI 적극 활용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방침이어서 이차전지 수요 위축 및 수익성 악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도체 분야는 대중 규제 강화 및 CHIPS 법 재검토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AI 반도체 수요는 이와 관계없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중국 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분석했다.

첨단바이오는 탈 중국화로 한국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원자력은 양당 간 정책 방향성이 유사해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폭증 등에 대비해서 가동 중인 원전 연장이나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패권 대응 방향으로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전략 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략기술의 조기 성장 동력화 ▲글로벌 기술안보 블록화 대응 ▲범정부 역량 결집 등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첫 발제는 '2025년 이후 미국 신 행정부의 대 중국 전략 변화'를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김혁중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KAIST 유회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출처=KAIST 유튜브 채널)

이어 세 번째 발제는 '글로벌 정세 변화 속 반도체 등 첨단기술분야 대한민국 대응전략'을 주제로 KAIST 유회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이 강연했다.

유 원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 AI반도체 대응 전략 3단계로 ▲유연한 대응 ▲미중 갈등 내 안정적 생태계 구축-정경분리 및 AI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외교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 ▲초격차·신격차 전략-AI반도체 및 AI-X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광형 KAIST 총장은 "미 대선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필연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IST 유회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이 AI반도체 대응 전략 방향을 제시한 그림.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은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기초역량 강화 ▲네이버클라우드 이동수 이사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과 산업 자립을 위한 파운데이션(foundation) 모델 개발의 중요성 ▲한양대학교 백서인 교수는 기술-경제-안보 간 상호작용 속에서 국제협력 강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술 공급망 재편 원칙과 전략적 대응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서용석 정책연구소장(교수)은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확보, 유지(retention)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