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정부,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체이지만 의료단체의 수장격인 대한의사협회와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단체의 참여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7일 회의에서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대화를 통해 서로 입장 차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며,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외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달라. 정부도 더욱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 현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중증도,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고, 경증 환자들은 지역 중소병원들과 협력토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제3차 선정평가를 통해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며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총 31개가 선정되어 참여기관이 65%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차 선정 이후에도 5개 기관이 추가로 신청 중인 상태이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한다”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에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3천719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국회에서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은 겨울철 추위에 더욱 유행하기 쉬워 국민의 건강과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및 임신부 분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역량을 집중해 겨울철 대비,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의료정상화와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