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은행-과기정통부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 체결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 부여 여부 테스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CBDC의 활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금융위),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이 협력하여 준비한 것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한 형태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관련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이며,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 개발 작업을 수행 중이다. 올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2024년도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증사업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 분야)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우처 사용 방식이 기존의 실물 지갑에서 QR 결제 등을 통한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대금 지급과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정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사를 밝힌 7개 국내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하고,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관계기관이 구성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은행들의 서비스 준비 상황과 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모집, 사용처, 바우처 프로그램 등 테스트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공개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 진행 및 성과 검증, 기술, 보안성, 표준화를 논의하는 협업체계 운영 등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CBDC, 예금 토큰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의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라며,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 기술이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세 기관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