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대중 첨단산업 투자 통제 국내 영향 제한적"

반도체·AI·양자컴퓨팅 하위 기술·상품에 적용..."대응방안 적극 모색할 계획"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내년부터 대중 투자를 통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 규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편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시민은 중국에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하려면 미국 재무부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재무부는 경우에 따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또 미국인은 첨단 및 군사적 용도의 AI를 개발하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된다. 백악관은 "미국의 투자 회사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제한되고, 미국 기업이 양자 컴퓨팅 연구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금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