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교사 치마 속 찰칵"…학교 '몰카' 늘어나는데 예방책은 '잠잠'

#. 인천에 사는 A군은 지난 23일 부평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발각돼서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자 불법 촬영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A군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불법촬영 범죄가 빗발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교육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도 심각한 만큼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 안에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지난 2020년 81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3년 새 3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그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44일 중 196건이 발생, 일주일에 5.6건 꼴로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교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는 빈번했다. 같은 기간 동안 무려 55개 대학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는데 서울에서만 11개 대학에서 발각된 것이다. 해당 대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삼육보건대, 상명대, 서울과학대, 성균관대, 서울대, 세종대, 숭실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인천에서는 경기대, 대림대, 수원대, 용인예술과학대, 인천대, 인하대, 협성대 등 7개 대학 ▲강원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경동대, 상지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등 6개 대학 ▲충청권에서는 건양대, 고려대(세종), 공주교대, 남서울대, 대전대, 목원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통대, 한밭대, 홍익대(세종) 등 11개 대학 ▲제주·호남권에서는 목포대, 전남대, 제주한라대 등 3개 대학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계명대, 금오공과대, 대구보건대, 동국대(WISE), 영남대, 포항대, 한동대 등 8개 대학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 동명대, 동서대, 동의과학대, 부산교대, 부산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인제대 등 9개 대학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교내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세종 제외)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총 1천727건에 달했다. 10건 중 4건 이상은 심각한 사안이라 전학 등 '중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 또는 협박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하기도 했고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 촬영 및 합성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희롱, 음란 문자를 전송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학교에서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업계에선 뚜렷한 대책이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숨겨 놓고 찍는 설치형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교사, 학생 등 내부자 소행이 많아 매년 1~2회 정도 진행하는 공식 방문 점검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