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도 포기한 AI 교과서…이주호, 비판·우려 속 도입 계획 '속도 조절'

내년 도입 계획 유지·내후년부터 과목 조정…막대한 비용·기반 시설 구축 미비 등 곳곳 문제

"인공지능(AI) 교과서가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프로토 타입이라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본 AI 교과서는 기존 사교육 업체에서 하고 있는 문제 은행식에 불과했습니다. 차별화 교육도, 개인화 교육도 아니었던 만큼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이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교과서'를 두고 이처럼 비판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도입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선다. 교육감들도 재정 부담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두고 우려하자 연내 AI 교과서 도입 계획 조정안을 다시 발표키로 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적용하는) 교과목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AI 교과서 도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학습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교육부는 내년 영어, 수학,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 전 과목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발언은 적용 과목에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AIDT 관련 교육부에 건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묻자 "2026학년도 이후 교과목이 계획이 돼 있는데 수를 조정하거나 방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의) 많은 제안이 있었다"며 "좀 더 단계적, 점진적으로 하라는 제안인데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서 제안한 사안을 최대한 수용해서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다만 세부적으로 좀 더 확인해서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발행사가 결정된 데다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 말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영어·수학·정보 교과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된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내년도에 무리 없이 잘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을 두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AI 교과서가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AI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해 약 한 달만에 5만6천50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겨졌다. 

일부 전문가들도 해외에서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폐지했다. 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완전히 중단하는 한편,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등 아날로그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 따르면 스웨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2016년 555점에서 2021년 544점으로 11점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당장 내년 3월부터 AI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분위기지만, 관련 시설도 제대로 안갖춰져 있어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AI 교과서 사용으로 대량 발생하는 트래픽 수용을 위해 당 10기가비트(Gb)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망 구축돼야 하지만 시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학교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도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초고속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곧바로 설치 공사에 착수하더라도 내년 1월에야 공사가 완료된다. 업계에서는 인터넷망이 안정화 단계에까지 이르려면 착공부터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내년 3월 도입되면 수업에 활용할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비용 부담도 문제다.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시 학교당 월 최대 55만원의 이용 요금(7년 계약 기준)이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존 학교 인터넷망인 '스쿨넷' 이용료의 두 배에 달한다.

AI 교과서 구독료 역시 부담요소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AI 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천25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관련 예산 소요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훨씬 적은 액수"라며 "구체적 가격은 최종적으로 AIDT 발행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는 안 나왔지만,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논의 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은 "정부가 강행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준비가 덜 된 정책"이라며 "학교 현장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지적과 비판에도 도입 일정을 바꾸지 않겠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