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칼 빼들기 전에...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될까

23일 회의서도 수수료율 이견 좁히기 어려울듯…정부, 입법카드 만지작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마지막(8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개 수수료 인하 문제를 두고 양측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검토할 수 있어, 배달 플랫폼 규제 가능성이 커진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에서 최대 5%로 중개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가게 전체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2~5%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배민이 지난 8일 내놓은 상생안과는 수수료율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배민은 배민 매출액이 상위 60% 이상인 업체에는 기존과 동일한 9.8%를 적용하고, 매출액 61~80% 업체에는 4.9%, 81~100%에는 2%를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업계에서는 8차 회의에서도 양측이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일곱 번의 회의를 거쳤으나, 여전히 수수료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배민은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하고서는 매출이 적은 일부 업체에 한해서만 6.8%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존보다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뜻 아니냐"며 "쿠팡이츠는 구체적 수수료 인하율을 제시한 안을 내놓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배달앱 측 관계자는 "8차 회의에서는 배달앱 플랫폼들이 여러 피드백을 반영해 보완한 상생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배민의 상생안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대수수료를 확대할 생각이 있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시장 부분에 공정거래 질서가 있길 바라면서 우대수수료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8차 회의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하게 된다. 양측이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향후 민간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협의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 또한 17일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대회'에서 "배달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 개입이 이뤄지기 전 배달 플랫폼이 합의 도출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방안 마련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