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의료비 급증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한 정부의 해법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정부 주장이 모순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정부가 지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의료 이용 부분이다. 정부는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증원을 통해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럼에도 의료 비용은 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0일 서울의대 비대위와의 토론회에서 “지난 20년간 국민 소득이 3배 증가할 동안 의료 이용은 8배 증가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비대위는 “소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것 보다 의료 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가 훨씬 컸다는 의미”라며 “이 추세가 유지되면 앞으로도 이 비율만큼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예산 정책처 보고서는 오는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고, 2030년에는 OECD 최고 수준인 GDP 대비 16%를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위는 “폭증하는 의료비는 국가 전체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공급을 맞춘다는 것은 폭증하는 의료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며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도 개개의 의사 수익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라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 숫자가 늘고 개별 의사의 수익도 늘어난다면 의료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데, 현 정부는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의료비가 늘어남에도 건강보험료율을 그만큼 올리지 않는다면, 민간보험 의존도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건강보험의 붕괴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대통령실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