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우주항공청에 왜 항공은 없나"

국내 항공 산업계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에 대한 정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E-7-3)를 신청한 119건 중 총 46건(38.6%)이 법무부로부터 불허 받거나, 자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우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300명 이내 글로벌 항공 엔지니어를 확보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

우주청은 펜데믹 이후 항공 수요 확대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항공 산업은 생산직, 연구개발 등에서 약 4만 4천167명의 인력이 공급 절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다.

우주청은 이에따라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자 및 항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등 현장 엔지니어에 속하는 외국인 300여 명을 유치하는 '항공제조 분야 E-7-3비자 시범 사업'을 2024년~2025년 시범 운영한다.

E-7-3 비자는 지난 5월 정부가 국내 항공제조 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해 신설한 전문인력 체류 자격이다.

하지만 이 비자 신청에는 범죄경력증명서나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비자(E-9)에는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이다.

실제 올해 총 119건의 비자(E-7-3)신청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46건 38.6%였다. 이 가운데 3건은 경력 관련 문제로 법무부에서 비자 신청을 불허했다. 나머지 43건도 같은 이유로 법무부 추가 반려가 예상되자 인력 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했다.

최수진 의원은 "결국 범죄 경력 여부, 기술 유출 가능성 등 적절한 신원 검증을 거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앞장서 국가 전략기술 산업 현장에 대거 투입하려 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칸막이 행정이 외국인 인력을 관리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E-7-3 비자는 우주항공청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예비 추천 명부를 구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 및 최종 추천을 맡고 있다. 비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법무부 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 관리가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져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크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우주항공청은 당장 인력 수급 가능한 국내 지역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한다"고 질책했다.

2025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반면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선 69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