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비효율, 후견주의...미디어 담당 정부기관 재구조화 시급"

"미디어 시장 재획정, 규제 개선 촉진을 위해 미디어 규제 체계 재정립 필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능이 분산된 미디어 정부부처의 현재 구조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19일 공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 구성을 어렵게 하고, 정책 효율성 또한 저해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박성순 교수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할 민간 영역을 구분해 제대로된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변화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획정하여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민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춰 정책 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방송 법제가 큰 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경직되고 낡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 소장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경직된 규제의 지속은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콘텐츠 품질 저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허가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 재허가 부관 부과 원칙 확립, 네거티브 광고규제로의 전환, 방송심의 규정의 완화, 과도한 편성규제의 폐지 등 다양한 방송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