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클라우드 계획, AI시대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로 DX 가속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도입의 전면화,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제고, 민간 주도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하고, 클라우드와 AI의 결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은 이전 인프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클라우드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AI와 클라우드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이미지=과기정통부)

정부는 클라우드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반도체, AI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 전후방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정책은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뒷받침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 금융, 국방 등 주요 분야에서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혁신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며, 금융권에서는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해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한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는 장병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감형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공공 부문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진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구축할 때 민간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조달 제도도 신속히 개선될 예정이다.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과기정통부)

정부는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해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산 반도체 기반의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GPU, NPU, PIM 등 국산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망 SaaS를 선별하여 개발, 고도화,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존의 광범위한 소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집중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클라우드 사례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SaaS 관련 바우처 제도도 연간 1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AI와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AI SaaS 혁신 펀드를 조성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산 장비 고도화 및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도 본격화에 나선다.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SaaS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EU 데이터법(Data Act)의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촉진 사례를 참고해 국내외 클라우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