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통한 부정수급액이 700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감시할 담당 인력은 열 명 남짓인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150만 건에 이르는 부정수급이 발생해 누적 적발 금액은 약 700억 원에 달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돌봄·일상생활 지원·사회적응지원·문화체험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청·이용·비용 지급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수단이다.
2019년~2023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는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했다. 적발건수는 같은 기간 8만919건에서 35만 6천116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이미 전년도 적발건수보다 많은 42만1천644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다.
적발 금액도 2019년 36억 원에서 2023년 185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부정수급액은 전년도보다 51억 원 증가한 236억 원이다.
문제는 이를 감시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9월 12명이 근무 중이며, 1인당 적발 금액은 2019년 3억3천만 원에서 작년 15억 4천만 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적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AI FDS를 통한 탐지와 적발도 늘어나고 있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정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