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이행 적극지원"

포항제철소 방문…"11월 발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건의사항 반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스코그룹이 추진할 73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부총리가 해수부 장관, 산업부 1차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 및 2제강공장 조업 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체감 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11월 발표 예정인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착공 시기가 내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 프로젝트 완공 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총 40조원의 투자 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 중립을 기대했다.

정부는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올해 6조원에서 내년 9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확대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와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월 가능한 배출권 물량이 순매도량의 3배로 제한돼 있다.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4%에서 10%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도 지난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포스코 등이 입주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예산도 올해 191억원에서 내년 25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7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달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사는 금년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3조원의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즘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달라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