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오늘 털고 갔으면 좋겠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말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 강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간의 일종의 커넥션 의혹을 정조준하며 이같이 운을 뗐다.
우선 강 간사는 지난 2022년 8월 김 여사가 첫 해외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를 거론했다. 김 여사는 해당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인에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지인이 강 원장의 배우자 권모씨가 맞느냐고 묻자 강 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강 원장의 자녀 강모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다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인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재직 중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딸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실에 있고, 이원모 비서관과는 일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대선 캠프 합류에 대해 “학교추천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치의로 거론되기도 했던 한승한 세브란스 안과병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후배 사이”라고 말했다.
강중구 “자생 ‘하르파고피툼근’ 안전성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 無”
보건복지부는 대한한방병원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4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하르파고피툼근(Harpagophytum, 천수근)’을 추가 인정했다. 99% 이상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곳은 자생한방병원이라는 게 강선우 간사의 지적이다. 참고로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은 14년째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맡고 있다.
강 의원은 자동차보험 약침 급여도 이른바 ‘자생한방병원 맞춤형’이라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은 6곳의 인증원에서 탕정원에서 만든 약침을 수가로 인정했다. 강선우 의원실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청구 전 인증원외탕전실 이용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자생한방병원이 3천790개소로 4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4일 신준식 이사장의 첫째 사위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원장이 한방병원 대표로 참석해 원외탕정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게 강 간사의 설명이다.
정리하면, 첩약사업에 이어 약침 급여화까지 자생한방병원이 ‘하르파고피툼근’을 밀었고, 이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이 얽혀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르파고피툼근의 안전성에 대한 심평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국토부의 (심평원의) 의견 제출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어떤 의견을 제출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필요성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면서도 “지금은 가이드라인 제정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첩약 2단계 사업과 약침 급여로 인한 이익이 자생한방병원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됐다는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앞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감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도 진료수가에서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이 마치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심평원이 국토부의 고시나 유권해석을 넘어서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심평원이 따라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