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DPP 대응 '한국형 가이아X' 만든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에 대응하는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구축에 나선다.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가 이번달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와 산업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간여하며 과제 주관부처는 산업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25일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은 이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EU는 순환경제 구축과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난 2022년 3월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시행하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확대‧개편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제안한 바 있고, 이어 2023년 12월 5일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에 관해 합의를 도출, EU내에 유통하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해 DPP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오는 2026년경 우선 적용품목을 중심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D

PP제도가 시행되면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 제품 공급망의 전(全) 과정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DPP에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받는다. EU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급망이 추적성을 가지는 것이다. EU는 특히 전자제품, 섬유, 배터리 분야에서 DPP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9일 디플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용역 과제는 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DPG)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2024년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예산 5억원으로 진행하며, 과제를 통해 산업부는 '데이터 스페이스' 선진 사례와 기술을 조사·분석하고,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입찰 공고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진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관련 환경 분석(법률·제도 현황 및 국내·외 유관기관 조사·분석, 최신 기술동향 및 표준 조사·분석)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해결과제 도출(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술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개선사항 도출, 데이터 스페이스 관련 유스케이스(Use case)에 대한 벤치마킹 및 개선사항 도출, 중소·중견기업의 제약 요소 및 필요비용에 대한 사례 분석, 5대 우선 업종(배터리, 자동차, 가전, 철강·알루미늄, 섬유) 대응이 필요한 데이터 종류 및 속성 분석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최적모델 제시(제안한 최적 모델 실제 공급망 구현 여부 확인)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계획 수립(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구축 방향성 및 비전 수립·거버넌스 제시, 단계별 로드맵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가이드라인 개발(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기본 원칙 수립,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제시, 데이터·기술·보안 요구사항 제시) 등 크게 5가지 원칙을 담는다.

EU가 추진 중인 DPP에 따르면 원료·부품 정보, 수리 용이성, 탄소발자국(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표시한 것), 재생원료 함량 등 제품 공급망 전 과정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가 의도치 않게 국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여건에 맞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DPP대응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는 기존 중앙에서 기업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데이터 주권(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통로 역할(중계)만 수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간 공급망으로 연결된 제품 탄소발자국 취합에 있어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데이터 공유·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부는 이번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활용·보안 중심의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입장이다. 즉,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의 탄소 데이터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을, 협력업체는 규제 정보 이해 부족 및 탄소 관리체계(인력·시스템) 미비와 복수의 원청업체에서 다양한 요구사항 및 중복실사 부담의 안고 있었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산업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EU는 가이아X(Gaia-X)와 카테나X(Catena-X)를, 일본은 우라노스 에코시스템(Ouranos Ecosystem)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AI 시대의 엄청난 활용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거버넌스와 보안 등의 이유로 활성화하지 못한 산업 데이터 활용에도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은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공급망 컨설팅, 탄소발자국 검증 등 부가적인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