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에 의료인력수급위 참여 재요청…"오해 풀고, 신뢰회복 노력해야"

정부과 의료계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요청하며 “오해를 풀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 해당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위원 추천은 10월18일까지 진행된다. 위원 추천을 의료계에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10월2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받고 있다”며 “지역 내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은 규모보다 의료 질 향상에 집중토록 하며,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수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병기 국장은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때 현장 경험이 녹아 들어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라며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다만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2025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석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협의체가 시작되면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사실상 논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지난 3일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됐다(출처=KMA TV)

최근 서울대의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권 국장은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의대 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여전히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을 제한 중이다.

백영하 중수본 조사분석팀장은 응급실 인력 상황과 관련해 “오늘 기준으로 4개 의료기관이 일부 시간제한을 하고 있고 1개 기관이 진료 중단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10월에 들어서면서 건대충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재개한 바가 있고, 인건비 지원이나 후속진료 지원과 같이 정부가 최대한 응급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며 “25개 기관은 집중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의료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해법을 같이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