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국의 도로와 철도 터널, 지하철 등에서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여전히 불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도로 터널 67.6%, 철도 터널 98.0%, 지하철 역사 약 51.6%에서 FM 라디오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KTX와 SRT가 다니는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 노선 내 터널 중 1개 터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라디오 수신이 불량했다. 경북선, 경전선, 경강선, 중부내륙선 등은 모두 불량률 100%로 노선 내 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터널은 단 하나도 없다.
도로 권역별 수신 상태를 살펴보면, 전국 터널 3천220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684개 중 496개(73%)가 라디오 수신 불량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148개 중 128개(86%) 불량으로 1위였고, 강원도가 400개 중 302개(76%) 불량으로 그 뒤를 따랐다.
지난해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던 수도권 2호선은 역사 53개 중 44개(83%)가 라디오 수신 불량이다. 수도권 6호선과 경강선, 부산 2호선은 역사 전체가 라디오 수신이 불량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 지역에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이 의무화됐고, 방통위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 공표, 중계설비 기술·설치지원으로 재난방송 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내년도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5억8천500만 원으로 올해 10억 원 대비 41.5%가 삭감돼 정부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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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남오물풍선 살포와 잦은 탄도미사일 도발 등 윤석열 정권에서의 남북 강대강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전력이나 통신이 끊긴 극한 비상상황 등 긴급재난문자나 방송을 통한 전파가 불가능할 때는 라디오 재난방송이 대안임에도 여전히 수신 환경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터널과 지하공간은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예산 확보를 통해 국민 안전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