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팸 피해신고 2억건 넘었지만…"적절한 대응책 없어"

최 의원 "전송자격인증 기준 높여야"…KISA "다각적 접근 논의 필요"

"올해 8월까지 신고·탐지된 스팸 사례가 2억7천만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전체 통틀어 1천965억원 규모입니다. 국민이 불법 스팸과 피싱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전한 디지털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팸·피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디지털 범죄 피해를 억제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범죄 피해 억제를 위한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스팸메일·문자 피해와 스미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올해 잘못된 클릭 한번에 4억원이 증발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최민희 의원은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인증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달 5일 발의했다. 불법 스팸 전송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그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자는 국민 디지털 피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KISA "스팸 예방법 미완성…다각적 접근 논의해야"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이날 토론회에서 스팸·스미싱 등 디지털 피해 예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KISA 정원기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 단장은 스팸 피해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KISA 정원기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 단장은 "올해 불법 스팸 대책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스팸 현황과 과제만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원기 단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고·탐지된 스팸 건수는 2억6백만건이다. 앞서 최민희 의원이 제시한 올해 상반기 수치와 비슷하다. 불법 스팸 대응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거다. 

정 단장은 스팸 주요 경로로 대량 문자서비스를 지목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스팸이 약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량 문자서비스 시장 관리·통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단장은 "현재 국내 약 1천200개 서비스 업체가 등록됐다"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자가 난입하면서 시장 건전성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국내로 스팸을 전송하는 사례가 늘었다. (사진=오픈AI 달리)

정 단장은 시장 건전성 훼손 원인으로 낮은 시장 진입 장벽을 꼽았다. 업체가 서비스 공급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서다. 그는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 간 복잡한 계약 관계가 형성됐다"며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진입 규제 강화와 불건전한 사업자 퇴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전송자격인증제를 올해 6월부터 자율 규제로 시행했다. 그러나 인증제가 강제성을 띄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민희 의원도 인증 강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정 단장도 "심사 요건 강화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규제 회피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스팸을 전송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 문자 전송 사업자를 통해 전송자 정보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발 스팸 정보를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국내 스팸 발신자 신원 확인이 쉬운 것도 아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서다. 정 단장은 "과거에는 명의 도용법이 단순했지만, 현재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스팸 차단 시스템도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AI가 스팸·스미싱이 아닌 정상적인 문자를 차단할 수도 있다"며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스팸 급증 이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하려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응 체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산학연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