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은 싼 편인데...단말기 포함하면 부담 커져"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단말 구입비까지 더한 총 통신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시장환율 기준으로 따지면 단말 구입 비용이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일소득 대비 물가 등을 고려한 상대적인 가격 차이를 비교할 경우 국내 소비자의 부담이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비교 대상국 대비 중상위권에 속한다”며 “단말 구입비까지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부담 수준이 가중되며 해외 대비 순위도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교수가 조사한 표본은 한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 등 우리나라와 통신 이용환경이 최대한 유사한 10개국에서 각 나라의 1~2위 통신사의 최적 요금제 대상이다. 단말기는 갤럭시S24울트라와 아이폰15프로, 갤럭시A35 등으로 비교했다.

통신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해

우선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은 월 데이터 제공량 5GB, 20GB, 65GB, 무제한 등으로 구분했다. 시장 환율로 비교하면 각 구간에서 한국의 요금 수준은 3위권에 해당하는 낮은 편이다. 프랑스와 영국이 국내보다 통신비가 낮은 편에 꼽히고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호주가 비싼 편에 속했다. 일평균 임금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통신비는 비교 대상 국가에서 4~5위를 차지하며 일본이 가장 비싼 편에 속했다.

단말 구입비는 아이폰15프로를 기준으로 환율로 따지면 한국은 통신사향 모델의 경우 네 번째로 싼 편이지만 일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세 번째로 비싼 국가다. 갤럭시S24울트라는 시장 환율 기준으로 두 번째로 싸지만 일평균 임금에 대비하면 세 번째로 비싼 나라가 된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 구입비용을 더할 경우 조사 대상 요금제 모두 국내에서 부담 수준은 시장환율로 따졌을 때 해외 평균보다 저렴한 편에 속했다. 다만 일평균 임금을 대비했을 때 모든 비교 구간에서 해외 평균 대비 소폭 높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김용재 교수는 “5G 서비스 출시 초기에는 고가요금제 위주의 구성과 요금제가 다양하지 못해 소량 구간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5G 최저 요금 수준이 인하되고 중간 구간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요금 수준이 낮은 쪽으로 순위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소득 대비 기준으로 이동통신 비용 부담은 중위권 수준이나 단말 구입비용을 더한 통신비 부담은 6~8위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해외에서는 통신사향 외에 오픈마켓 단말(자급제 등) 시장의 격쟁이 우리나라보다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의 OEM(통신사향 모델)과 OMD(오픈마켓) 단말 가격 차이는 6~15% 수준인데 해외에서는 17~34%로 우리나라보다 격차가 2배 크다”고 설명했다.

유통 시장의 경쟁을 통해 단말 구입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오픈마켓을 통한 단말 구매 비중이 최근 33%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국가별 통신비 비교 쉽지 않아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신비의 국가 간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직접 비교 조사에 나선 김 교수 역시 “시장경쟁 분석에 국가별 비교가 유용한 도구로 간주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며 “단순하고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 바탕의 요금 비교는 잘못된 정책과 규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비의 높낮이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론과 데이터 수집 완결성에도 국민적인 통신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단순 요금 적정성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건설적인 방향의 정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교수의 연구에 따라 국가별 대표 요금제에 대한 비교 접근으로 현실적인 비교에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와 알뜰폰 요금제 등 여러 이용행태를 고려하면 또 다른 비교값이 나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학술적 관점으로 국가별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과 기술 도입 수준에 큰 차이가 있어 공정한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최적 요금제 비교로 접근하면서 이전의 접근 방식보다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비교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 인하의 실질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는 알뜰폰이 분석에 빠졌는데 이는 국가간 통신요금 비교의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