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위해 3년간 10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최종안이 확정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3천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3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결정된 10조원(+α)을 더하면 20조원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상급종합병원 전환구조 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정경실 단장은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3천억원, 토탈 3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진료량을 줄이면서 경증환자에게 투입되던 상급종합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정도 절감하면서 필요한 방향으로 재정을 재구조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구조 전환에 투입되는 10조원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천원을 가산해 총 6천7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천50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조3천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현행 행위별 수가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할 계획이다.

약 7개월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중증·응급 수술 가산(1천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7천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3천억원) 등 중증·응급 진료에 투입된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진료기록‧영상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전문적 의뢰‧회송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경실 단장은 “중증·응급에 대한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응급진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3조3천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으로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유인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