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10월2일부터 본격화

상급병원 중증진료 비중 70%로 상향, 인센티브 지원…진료협력 ‘전문의뢰제’ 도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10월2일부터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최종안이 확정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먼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과 함께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최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을 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고,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 단계로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에 나선다.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고령‧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키로 했다.

향후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료과목 간 균형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과목별 환자 비중 등을 세밀히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도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전체적인 역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상급종합병원 전환구조 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축소한다.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비수도권 5%, 수도권 10~15%(서울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적용, 그 외 10% 적용) 수준의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면서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연관해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해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방향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