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 후보자 선임 절차 순연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잠시 중단키로 했다. 예정했던 후보자 선임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통위원 후보자 모집 공모 지원자에 “서류 심사 일정이 순연됐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순연 사유나 향후 일정은 따로 알리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11일 서류심사 진행에 이어 13일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 2명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더라고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추천의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만 임명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즉, 김태규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1인의 상임위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의 2명의 방통위원 후보자와 여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가 합류하게 되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여야 2대 2 구조가 된다.

정부 여당 주도의 정책 집행이 여의치 않은 구조가 예상되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방통위원 후보자로 최민희 의원을 내세워 본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후보자 사퇴로 이어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헌재 대법관 임기 만료가 이어지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도 미뤄지는 분위기”라며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외에도 탄핵심판 절차가 결론이 나야만 실질적으로 여야가 5인의 방통위원 구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