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의원들 "경찰, 방심위 공익제보자 색출 중단하라"

강제 수사 중단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나섰다. 

10일 오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강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더물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오전 경찰은 방심위 목동 사무실과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마치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불케 할 정도"라며 "대통령이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지목해 '항전'을 주문하더니, 방심위 공익제보자가 반국가세력이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사주의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탄압을 위한 색출에 오히려 팔을 걷어붙였다"라며 "왜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경찰은 이렇게까지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