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기업 '구글'…美 법무부, 내년 8월 전 처벌 결정

법무부 제안서에 구글 해체, 일부 사업 매각 명령 등 담길 수 있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미국 당국의 처벌 내용이 늦어도 내년 8월 결정된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지만, 독점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을 결정하기 전까지 텀을 두겠다는 것이다.

8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심리에서 "내년 8월까지 구글의 독점 혐의에 대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리에서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에 연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제안서에는 구글 해체, 혹은 구글 사업 일부 매각 명령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메타 판사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내년 3월이나 4월에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구글 )

이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데이비드 달퀴스트 부국장 대행은 메흐타 판사에게 "검찰이 제안서를 작성하기 전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회동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경쟁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생각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달 메흐타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애플, 삼성 등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구글이 애플, 삼성 등에게 260억 달러(약 35조원)을 지불하며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구글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독점적 지위를 굳건히 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 대안에 대해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스마트폰 제조 기업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외신은 내년 8월 처벌이 결정되기 전 많은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두 각 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미국 당국의 엄격한 기업 규제 정책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구글에 대한 구체적 처벌 내용도 여러 차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