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AI 디지털 바이오 육성법 제정 추진…과기정통부와도 조율"

"의료 데이터 산업의 당면 과제로 기존 데이터와 유전자 등 새로운 데이터의 결합과 연계성, 개인정보 유출 우려, 윤리성 등의 사회적 협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나가려 한다."

최수진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4일 '의료데이터 산업 현황 및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5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이 2023년 158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30년 1천818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들 예상한다"며 "우리 나라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도 매년 5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인다"고 관련 시장을 진단했다.

최 의원은 차제에 "AI디지털 바이오 육성법을 제정하려 한다"며 "디지털 융합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고,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통한 디지털 융합을 촉진하거나 연구성과 산업화 확산을 지원할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육성법은 과기정통부와도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최 의원은 부연 설명했다.

최수진 의원(왼쪽)과 정명애 대한의료데이터협회장 강연모습. 4일 자동차회관에서 산업발전포럼이 개최됐다.

이와함께 최 의원은 "과학기술계에서 기술을 이전할 때 연구자가 부담하던 근로소득세 등을 기타 소득세로 바꿔 비과세하는 방안과 대규모 바이오산업포럼 구축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명애 대한의료데이터협회장(을지대학교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교수)은 '의료데이터 산업 현황 및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의료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으로 △데이터 신뢰성 결여 △외부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 어려움 △2차 자료원을 활용한 연구수행 결과의 제도적 인정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데이터를 구슬에 비유하며 "이 구슬이 제역할을 하려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데이터도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쓸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의료 데이터를 주제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했다.

정 회장은 또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의 애로사항으로 △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 △복잡하고 느린 절차 △전문성 부족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윤리적·법적 규제 △중복 심사 문제 △명확하지 않은 법적·윤리적 기준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심사 기준의 표준화 △전문 인력 확충 △효율적인 소통 체계 구축 △첨단 기술을 반영한 법적·윤리적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주석 인텔코리아 부사장을 좌장으로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전상표 KMDA 아태의료데이터박람회 조직위원장 ▲최미연 파나케이아법률사무소 대표 ▲박미영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이사장 ▲소대섭 박사(KISTI 전문위원) ▲김연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장 ▲송용찬 중양대 교수 ▲김배현 데이터누리 상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