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차관 "응급의료 어려움 있지만, 붕괴 우려 상황 아니야"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운영 단축 운영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응급의료 붕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2차관은 2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8월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천918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천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의료인력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천504명에서 올해 8월 6일 기준 1천587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개 종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다섯째 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에 비해 7개소 감소했다.

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제공=이브리핑 캡처)

■ 정부, 응급의료 문제는 오랜 기간 의료개혁 지체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

박 2차관은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평시 일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7천892명이지만, 8월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평시보다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해 8월 3주에는 1만9천783명으로 증가했고,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평시 8천285명에서 8월 3주 8천541명으로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다. 박 2차관은 “9월2일 기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 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을 예고해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해 야간과 주말에 한해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 ·야간진료가 제한되며 다만 추석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 없이 운영 중이며,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에서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며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 ·응급환자 진료 차질의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 진료 영향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 또 현장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 의료계, 추석 연휴 부당 노동 강요시 법적 대응…진료 어려운데 응급환자 받으면 위험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일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대회원‧대국민)를 통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에 추석기간 동안 응급진료 이용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 등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사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많고 진료 능력이 안되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며 “추석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로 추석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외의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