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개편, '차세대' 타이틀 아래 숨겨진 도전 과제는?

차세대 소프트웨어(SW)가 공공기관 주도로 나오고 있지만 공공 SW 오류도 동시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시스템 통합(SI) 업계와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은 저가 입찰·추가 과업 요구 등 관습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24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왔으며 총사업비는 약 6천800억 가량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개편은 '차세대'라는 이름과 함께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행안부 주도로 나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차세대 나라장터' 등이 연내 출시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시스템 등이 개편·신설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세종파이낸스센터 4세대 나이스 개통상황실에서 시스템 운영 및 조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제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차세대 공공 SW들의 오류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난 5월 접속 지연·세금 납부 실패·고지 세금 오출력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오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IT 업계는 '과업 확정'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으며 계속해서 과업을 요구하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예산심의위원회라는 형식은 있지만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SI 업계 관계자는 "정부 과업을 할 땐 과업 확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청 사항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잦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검수 등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고 돈도 못 받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SI를 향한 허들도 공공 SW의 잦은 오류 발생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 SI의 공공 SW 사업 참여는 2013년 SW 진흥법 개정으로 사업 참가가 막혔다가 지난 1월 7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조건으로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12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에 마련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개통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나이스는 학교 등에서 교무, 학사, 인사 급여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사진=뉴시스)

이전에 있던 규제들이 공공 SW의 발목을 잡았다는 시선도 있다. 다른 SI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 중에서는 저가 입찰을 노리며 무작정 발주를 넣기도 한다"며 "잦은 과업 변경으로 LG CNS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이 늦어지는 마당에 중소기업이 이를 감당할 역량이 충분한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실무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경기도 내 한 시청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은 2006년에 만들어져 노후화 됐고 국민신문고와 연동이 약하다"며 "차세대 시스템이 개발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선 언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질지 알 수 없으니 조금 답답한 마음도"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저가입찰 분위기 타파 및 과업을 위한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역량 대신 저가 입찰을 제시하는 기업을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채택하고, 예산 추가 투입을 막으면서 과업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관행도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