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2일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법인을 직접 수사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경찰은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딥페이크 피해 88건이 접수됐고,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7월 접수된 피해신고는 297건으로 주당 평균 10건이 안 됐는데,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으니 거의 1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7월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총 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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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저희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