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제화 국회 정책포럼 열린다

AI와 디지털 전환의 미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9월4일 국회서 포럼이 열린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메디치미디어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이다.

홍대식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포럼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용진 본부장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AI 법제화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발제 이후 이용재 메스프레소 대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 최보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AI 법제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이해민 의원은 “전통적으로 미국은 AI 기술의 진흥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유럽은 규제와 보호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점차 균형점을 향해 수렴해가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 없이 이미 다져진 글로벌 법제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균형잡힌 AI 법제를 빠르게 마련한다면 아직 법제를 마련하지 못한 나라들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AI 법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해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