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병행 투자

1차 실행방안으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제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1차 우선과제와 실행방안이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6차 회의를 열고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개혁과제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분야가 선정됐으며, 특히 필수‧지역의료에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을 병행해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했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목표로 올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출범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계 모형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3대(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혁신에도 나선다. 수련 수당 외 수련의 지원 예산으로는 올해 35억원에서 2025년 3천130억원으로 90배 증액했다.

30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1차 중점 과제가 선정됐다(제공=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의 경우 중증 집중, 지역병원 협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증진료 비중은 현재 50%에서 70%로 늘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여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 전공의 의존도는 40%에서 20%로 낮춘다.

또 전문의뢰(1차 의료기관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패스트 트랙으로 상급병원서 진료), 본인부담 재설계 등으로 이용의 혁신을 도모하고, 거점병원 육성과 지역필수의사제 등 지역의료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마련해 생명 직결 중증수술‧마취 등 1천여 개 수가를 인상하고, 2027년까지 저수가는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800개, 2025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천개, 2027년까지 누적 3천개에 대해 인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도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및 수사 개선, 형사 특례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브리핑에서 “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분야 지원은 내년부터 국가재정과 건강보험 양대 축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재 8천억원 수준의 예산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연 2조원 규모로 국가가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약 12조6천억원 수준의 국고 지원과는 별개의 투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