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미노식 대규모 장애 사전에 막는다"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일부 개정 고시

행정안전부가 긴밀하게 연결돼 위험성이 높아진 행정·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개선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의 기획, 구축, 운영,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도 명시한다.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 전산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개선한다(이미지=Dall-E)

이번 개정은 정부24 등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위해 긴밀하게 되고 있는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러한 대비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부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결된 시스템에서 연달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네트워크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인증시스템 문제가 전체 시스템 장애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비해 개정안은 사업발주 전 연계 영향도 진단을 강화토록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를 보강하며 연계 테스트를 검토해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규정한다.

이 밖에도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정정하는 등 조문 내 오류를 수정하고 복잡하거나 혼선을 줄 수 있는 전문용어를 정비했다.

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 행정망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번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성을 강화하고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에서 지속해서 재개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