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먹거리 AI·한류 콘텐츠 살릴 정책은? "

국회엔터테크포럼, 미디어 콘텐츠 산업·ICT 업계 활성화 방안 논의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앞서 국내 ITC 산업과 콘텐츠·미디어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국회엔터테크포럼은 28일 서울 중구 클럽806서울에서 제1회 엔터테크 살롱을 개최했다.

엔터테크 살롱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방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크쇼다.

이번 행사는 10월 국정감사에 앞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ICT 업계 현황을 살펴보며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동국대학교 고삼석 AI융합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중앙대학교 안정상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한정훈 다이렉트미디어랩 공동창업주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왼쪽부터)한정훈 다이렉트미디어랩 공동창업주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중앙대학교 안정상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동국대학교 고삼석 석좌교수

■ AI 활성화·단통법 철폐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먼저 안정상 겸임교수가 국정감사에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ICT 이슈를 선발해 발표했다.

그가 선정한 ICT 이슈는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경제 ▲제4이동통신사 진출 실패 ▲단통법 폐지와 후속 입법 마련 ▲전환지원금 정책 실패 ▲알뜰폰 활성화 방향 ▲수사기관 통신이용자 정보 오남용 대책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대책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 대책 ▲정치권의 주기적인 포털 옥죄기 ▲불공정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다.

이중 가장 대응이 시급한 사항으로 지목한 것은 AI 정책 마련과 단통법 그리고 글로벌 CP의 망무임승차 대책이다.

AI의 경우 급격한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에 깊숙이 통합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패권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국내 경쟁력이 부족한 만큼 AI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딥페이크 등 AI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방해하여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안 겸임교수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객 혜택이 제한되어 고객의 선택권을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이동통신 업계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 비용이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일부 글로벌 기업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을 비롯 유럽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상 겸임 교수는 "인터넷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평하고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환경이 되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이런 환경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쟁력 잃어가는 콘텐츠·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로 지원해야

국내 미디어·콘텐츠 분야 이슈를 발표한 노창희 소장은 최근 들어 어려워진 국내 미디어 업계의 현황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전환(DX)이 가속화되며 OTT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사용자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최초로 감소했으며, 광고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국내 OTT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국내 미디어 시장 파이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노 소장은 "최근 한류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 등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제한된 규모"라며 "국내 미디어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어려움으로 콘텐츠 제작비 증가를 지적했다.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해외 플랫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며 콘텐츠 제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선 자체 제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늘어나는 제작비로 인해 일부 지상파에서는 드라마 제작을 포기하고 관찰 예능 등 제한된 프로그램만 제작하며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규제 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노창희 소장은 "현재 규제 체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에 대한 규제는 종종 구식이거나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만큼 규제를 현대화하여 디지털 광고의 특성과 국제적 경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도 "창의적인 광고 캠페인을 장려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하고,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고 규제 표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해외 광고주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