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는 정치색 만큼이나 인공지능(AI) 정책도 제각각입니다. 당선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발전과 거버넌스에 미칠 파장이 큰 이유입니다. [美 대선 속 AI]은 두 후보 AI 정책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이에 따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AI 사업·법제화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총 2편에 걸쳐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AI 초강대국이자 빅테크 중심지인 미국의 AI 정책 변화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AI 거버넌스와 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1일 업계 전문가들은 해리스 후보가 AI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협력하거나 진출한 국내 AI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후보는 AI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시장·거버넌스 분야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골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특히 AI를 전략자원화 한다면 한국의 AI 정책에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국내 AI 분야에는 큰 도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계·학계에서는 이에 맞춘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의 AI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파워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해리스, 규제 강화로 韓 AI 시장 '위협'…글로벌 거버넌스에는 '기회'
해리스 후보의 당선은 국내 테크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AI 안전성 강조로 인한 규제 강화와 미국 주도 AI 표준화가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리스 후보의 공식적인 AI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두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AI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동시에 실리콘 밸리 유력 벤처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현재의 AI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하나는 AI 안전성과 윤리적 사용을 위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미국에 진출했거나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AI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규제 변화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정우 네이버 AI 센터장은 "해리스 후보가 AI 안전 규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리스에 의해 미국 주도의 표준화가 이뤄진다면 국내 기업들도 미국이 설정한 규칙에 따라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리스 후보 당선이 한국 AI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다. 해리스 후보가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도 글로벌 AI 규범 설정에 보다 깊이 관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국내 AI 기업 거버넌스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우방국 중심으로 글로벌 AI 규범을 수립하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대서양 우방국인 영국이 '블레츨리 선언'을 통해 글로벌 AI 규범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처럼 아태지역에서는 일본의 'G7 히로시마 프로세스'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도 미국의 우방으로서 일본의 전례를 따른 바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G7 히로시마 프로세스'에 이어 올해 5월에는 국내에서 '서울 AI 정상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또 오는 9월에는 군사 AI에 대한 규제안을 다루는 '리에임(REAIM)' 국제 회의가 외교부와 국방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내 AI 기업 거버넌스 관계자는 "해리스 후보 당선 시에는 한국이 이러한 국제 이니셔티브들에 지금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韓 기업·거버넌스에 전면적 부담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후보는 재임 기간 동안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다.
국내 AI 거버넌스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이 자국 규범만을 전면적으로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글로벌 다자주의적 AI 규범이 사라져 아태지역 전반과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시장 측면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국내 테크기업들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그는 재임 중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기존 무역협상의 재협상을 한국과 동맹국들에 강력히 요구했다.
트럼프 재임기에는 AI가 주요 화두가 아니었기에 이와 관련된 외국과의 마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반대로 현재 그의 공식 씽크탱크는 AI를 전략자원화하고 타국을 배제하는 계획인 'AI 맨해튼 프로젝트'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또 트럼프 캠프의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앞서 AI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 센터장은 이러한 트럼프 진영의 행보에 대해 "미국이 AI를 전략기술로 묶어 최첨단 AI 기술의 교류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면 북미 시장에서 우리의 AI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가 아태지역의 반도체 공급망에도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반도체 규제가 트럼프가 당선 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된다면 중국, 미국과 반도체 분야에서 긴밀히 연계된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누가 당선돼도 도전과제 발생…韓, 경쟁력 강화·소프트 파워 역량 필수
전문가들은 해리스,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국내에 많은 도전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해리스, 트럼프 후보 모두가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이다. 해리스가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해도 그의 최종적인 우선순위는 미국의 국익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히 고수하는 인물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국내 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하 센터장은 "두 후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AI 분야에 자체적인 필살기를 마련해 둬 미국에게 매력적인 AI 동맹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현재 정부 주도로 'AI 서울 정상회의' 등 영미권이 주도하는 다자협력에 참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AI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들과의 협력이 제3의 선택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제3국들이 양자택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UAE 등 중동 국가들은 지난해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과의 AI 사업기회를 포기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하 센터장은 "현재 우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중심의 AI 안전 동맹체제 위주로 편승해 왔다"며 "상황을 보면서 동시에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들과도 협력해 '소버린 AI' 기회를 모색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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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AI 초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 세계적인 패권을 장악할 절대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파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인들에게 나라의 매력을 전파해 설득에 성공한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겸 서울대 AI정책 이니셔티브(SAPI) 디렉터는 "K-드라마가 성공한 것처럼 매력을 통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며 "이러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선 정부, 학계, 산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AI와 관련된 관계를 구축해 우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