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정치적 의도 없어"

러 정치인들 "프랑스 정치적 동기 다분"

인터넷입력 :2024/08/27 09:30    수정: 2024/08/27 14:4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체포에 정치적 동기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모스크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X를 통해 "두로프 체포 이후 프랑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다"며 "두로프 체포는 수사의 일환일 뿐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사법 체계에 달렸다"며 "체포는 (정부가 아닌) 판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두로프 체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실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이 정한 틀 내에서만 자유가 행사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측이 플랫폼 관리·감독에 소홀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지난 24일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사기, 사이버폭력, 마약 밀매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프랑츠 경찰에 체포됐다. 두로프의 구금은 28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반면 러시아 정치인들은 두로프 체포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매체 RT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난했던 비정부기구(NGO)들이 이번에는 프랑스에 항의할까, 아니면 입을 닫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2018년 텔레그램이 메신저 암호 해독 키를 공개하라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요구를 거부하자, 통신 감독기관인 로스콤나조르는 러시아 전역에서 텔레그램을 차단한 바 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당시 서방 NGO들이 러시아 정부에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했던 것을 언급하며, 현재 프랑스의 두로프 체포는 지적하지 않는 서방 NGO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관련기사

자하로바 대변인은 "텔레그램이 러시아와 법적 문제를 겪을 때도 두로프는 자유로웠고 계속 텔레그램을 개발했다"며 프랑스 경찰이 두로프를 구금한 것은 과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국가두마(하원) 부의장은 "두로프 체포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일 수 있고 텔레그램 이용자의 개인정보 접근권 확보에 이용될 수도 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