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800억 규모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5년 만에 예타 통과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해결의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5년 만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해예방, 지역의료기반 확충 등을 위한 총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부처가 행정망 장애 해결을 위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을 통과시켰다.(이미지=DALL·E)

이중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6천807억원으로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공공SW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이 사업은 17개 광역시도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타 심사에서 5번이나 밀리며 도입이 지연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5번의 지연 끝에 올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로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를 지목하고 있다. 대규모 국민 피해로 인해 공공 전산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재조명되며 사업이 통과됐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당초 5천800억 원이었던 사업비용도 5년 연기된 현 상황에 맞춰 1천억원이 오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5년 이상 밀리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이 이제라도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공공 행정망의 중요성을 느끼고 개선하려는 이해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