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Shenzhen)를 방문했다. 짧은 일정으로 인한 한계는 있지만, 방문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거대한 폭풍(미국 제재) 속에서도 나(중국)의 길을 묵묵히 간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2018년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전쟁’(Tech War)의 결과가 향후 세계질서를 재편할 것이라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다. 미중 간 ‘전쟁’ 혹은 ‘경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상은 대중국 수입 규제,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 수출 금지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제재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기본 구도다.
대중국 제재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 자료, 그리고 언론보도는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다. 반대로 중국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는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교류가 축소되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중국 사회와 산업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현지 방문은 연구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인구 30만명의 작은 어촌도시였던 선전시는 1980년대 등샤오핑 시대 중국 최초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그 때문인지 화웨이(Huawei), 텐센트(Tencent), BYD 등 수많은 IT 대기업의 본사가 선전시에 자리 잡고 있다. 홍콩, 마카오를 제외하고 중국 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가장 높은 도시다. 선전시의 국내총생산(GDP)은 홍콩을 뛰어넘었다. 2022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선전시를 글로벌 4천300여 개 경제특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례로 뽑았다. 시민들의 평균 연령도 약 33세로 젊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매우 젊고 역동적이다. 그래서 도시 어디를 가나 활력이 느껴진다. 물론 중국 전역에서 수많은 청년이 꿈을 안고 몰려들면서 선전시의 일자리나 주택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선전시에는 세계적인 IT 기업들과 벤처 기업들이 있는 만큼,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지역혁신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중앙 정부 주도로 구축된 선전시의 지역혁신체계에는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선전시의 지역혁신체계는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혁신을 존중하는 연구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했으며, 지역 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을 넘어 세계적 IT 기업으로 성장한 화웨이는 지역혁신체계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집요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중앙 정부와 선전시 지역혁신체계의 든든한 지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초기부터 지금까지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핵심 표적’이다. 미중 간 기술 전쟁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 이제는 EU 주요 국가들까지 자의 반 타의 반 ‘반화웨이 전선’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화웨이 네트워크와 장비에 대한 기술적 위험성과 안전성을 들고 있다. 또한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2001년 중국을 WTO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는 전략을 선택했던 미국이 지금은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2018년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기술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하다. 그 가운데 미국의 세계적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최근호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여전히 세계 선도업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제재로 인해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던 화웨이의 지난해 매출은 990억 달러(약 133조 원)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다. 이익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화웨이 매출의 3분의 2가 국내에서 발생했다. 2018년 해외 고객 매출이 전체의 48%를 차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는 의도치 않게 회복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화웨이는 자체 개발 칩을 장착한 최고급 사양의 스마트폰 메이트60(Mate60)을 출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선전시 번화가에 위치한 화웨이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1만2999위안(약 240만원) 짜리 메이트60(1TB)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자동차 기업 싸이리스와 공동 개발한 첨단 전기 자율주행차 아이토(Aito) M9 모델도 전시, 판매되고 있다. M9에는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시스템(ADS) 2.0과 하모니 운영체제(OS)를 동시에 적용했다. ADS 2.0은 매일 1천만 ㎞ 이상 가상 주행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딥러닝’을 수행한다고 한다.
퇴근 시간 무렵 직접 탑승한 화웨이 자율주행차는 설정해 놓은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복잡한 도로에서 신호 지키기, 끼어들기, 유턴까지 스스로 알아서 주행했다. 가끔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급정지를 했지만, 운전자의 개입 없이 목적지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했다. 미국의 강력한 기술 수출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를 잇달아 개발하는 화웨이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이 궁금했다.
선전시로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둥관시(Dongguan)에는 ‘화웨이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R&D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다.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물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대학 캠퍼스처럼 잘 꾸며진 R&D센터는 ‘여기가 중국인가, 유럽인가’라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R&D센터의 이름은 둥관 ‘시 리우 베이 포춘(Xi Liu Bei Po Cun) 캠퍼스’다. 화웨이 둥관 캠퍼스에는 R&D 인력 2만5천명 등 총 3만명이 근무한다. 화웨이 전체 R&D 인력 11만여명 중 20%가 둥관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10년 동안 약 185조원의 R&D 예산을 투자했고, 지난해 매출액의 25% 정도를 R&D에 투자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R&D에 막대한 자체 예산 투자가 화웨이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인 것은 분명하다.
둥관 화웨이 캠퍼스에 있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및 투명성 센터’(Cyber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Transparency Center)는 화웨이가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화웨이의 모든 기기와 장비는 이곳에서 반드시 보안 검사를 거치게 되어있다. 직전 센터장은 영국인 보안 전문가가 맡았다. 현재 화웨이는 둥관 센터를 비롯해 전 세계 7개 지역에 사이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화웨이의 기기나 장비에서 악성코드나 백도어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한다. 센터의 설명과 별개로 화웨이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등 200여 개가 넘는 IT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 매년 300개가 넘는 보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의 보안 위협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화웨이 보안 이슈가 발생하거나 제기된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능정보화 시대 IT 인프라의 핵심인 인터넷 네트워크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근간으로 작동한다. 정보 개방과 공유, 그리고 활용의 주체는 이용자 개인일 수도, 기업이나 단체일 수도 있다. 각국 정부도 배제할 이유는 없다. 개방을 전제로 작동되는 네트워크인 만큼, 보안(Security) 문제는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다. 동전의 양면 또는 빛과 그림자이자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방과 공유의 이익이 보안 문제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는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능정보화 시대에는 초지능과 초연결을 기반으로 개방과 공유의 범위와 강도가 정보화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고 강해졌다. 정보보안 문제가 기업은 물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특정 국가를 견제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각국이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만들고 협업을 통해 해결할지 여부는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정 국가를 글로벌 네트워크 혹은 공급망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개별 국가나 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트럼프 정부를 이어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기술 제재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 등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삼아 기술 제재를 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더욱 정교하게 대중국 기술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올해 11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고,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미국 자체의 첨단 기술 및 제조 역량 강화,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큰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EU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는 EU의 디리스킹 전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첨단기술 및 자원 기반 제조업은 단기간 내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의 유럽 시장 진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EU와 중국 간 견제와 ‘전략적 상호의존’ 등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까? 한미 안보 관계를 논외로 하더라도 ‘전통적 혈맹’인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없이 한국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혁신, 산업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미국, EU 등과 기술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첨단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공급망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기술 및 경제 협력 등 외교관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안보의 또 다른 핵심 축이자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한국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처음으로 추월을 당했다. 특히 우주항공·해양,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주요 5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선두인 미국(100%) 대비 81.5%로 평가되었다. EU는 94.7%, 일본은 86.4%, 중국은 82.6%였다. 국내 언론보도는 첨단기술 분야 ‘한국의 정체’와 ‘중국의 약진’으로 평가했다.
관련기사
- [고삼석 칼럼] 베트남 속 K타운, 그리고 한류의 미래2024.07.02
- [고삼석 칼럼]디지털 패권 경쟁시대 '당당한 ICT 외교'를 기대한다2024.04.30
- [고삼석 칼럼] 총선 이후 ICT 정책, '대화·타협' 없으면 해법도 없다2024.04.12
- [고삼석 칼럼] ‘토종 OTT의 글로벌화’란 담대한 비전이 필요하다2024.03.04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의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 역할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품에 비교하면 보완재보다는 경쟁재로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양국 관계가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집중 제재 대상인 첨단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여전히 많다.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범용 반도체나 소재 분야의 협력, 그리고 기초연구 부문의 양국 간 교류와 협력 강화는 필요하다. 중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콘텐츠 산업 등 미국 주도 공급망 이외의 영역에서 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가치’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국의 이익, 즉 국익이다. 첨단기술 기반의 경제안보 시대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확고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국익은 극대화될 것이다. 이것이 스스로 정리한 ‘중국 선전 여행’의 최종 결론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