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주권' 확보에 5년간 30조 원 투입

국가과기자문회의 26일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 확정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안건도 1건 보고됐다.

이날 진행된 안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비공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비공개) 등이다.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언 중이다.(사진=과기정통부)

공개된 안건 가운데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정부 핵심 전략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주권 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고, 12대 국가전략 기술 가운데 현재 3개 정도의 세계 선도급 기술을 오는 2028년까지 6개로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를  배출한다는 목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등 3개 선도 품목에 게임체인저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개 분야를 추가해 세계 시장을 이끌 품목 6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사실 AI는 미국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78.8(2.2년차)로 중국(90.9)에 뒤쳐져 있다. 첨단바이오는 미국과 3.1년 격차로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양자는 미국 대비 65.8로 4.2년의 격차를 보인다. 중국은 91.9로 우리보다 다소 앞선다.

이를 따라잡기 위해 이차전지와 AI, 수소 등 12대 분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3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우선 올해만 이 부문에 5조원을 투입한다.

혁신형 SMR 등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 본격추진

3대 게임 체인저 투자 대폭 확대와 함께 3조원 규모(누적)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추진할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혁신형SMR 3천992억원(~28년) ▲6G네트워크 4천407억원(~28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4천840억원(25~32년) ▲양자플래그십 프로젝트(추후발표) 등이다.

과기정통부 12대전략기술 및 플래그십 추진 계획.

과기정통부 12대전략품목 국가별 수준격차 비교.

이와함께 전국 100대 혁신거점(BIG:블록버스터 이노베이션 그룹 100)도 발굴한다. BIG100은 특화연구소+특화교육기관+지역기술력신허브로 나눠 순차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해선 올해 처음 도입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정책금융 및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의 성장 지원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맞춤형 인재 지원을 위해서는 인력지도와 DB기반 인재정책 고도화, 우수인재 이탈 방지책 등을 마련한다.

국제협력의 전방위적 강화를 위해선 △AI서울 정상회의 △바이오제약 연합(바이오 1.5트랙) △퀀텀개발그룹(QDC)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기술 속도전을 위한 R&D예타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의 정책도 이미 시행을 예고한대로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외에 가칭 전략기술보호 매뉴얼 수립과 국방R&D 선택집중 등을 포함한 민국연구협력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기관간 칸막이 넘을 '국가과학기술연구실' 도입

임무중심 혁신 부문에서는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 기업 매칭 완화(매출액 3000억 원이하 현금매칭 13->10%로), 기관간 칸막이를 뛰어넘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 등을 본격화한다.

통합형 성과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전략기술 분야별 범부처 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6일 회의를 주재했다.(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기술개발·대표사업 실적은 물론, 인재·국제협력·제도개선 등 생태계 조성을 포괄해 종합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투자·평가까지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산학연관 합동 혁신플랫폼으로 전략기술 혁신포럼 출범과 한국형 기술안보 씽크탱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12대 전략기술을 △선도 △추격경쟁 △미래도전 등 3개 분야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것도 이번 기본 계획 특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