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인증제 10월로 앞당겨"

당정,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 합의…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시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 시행하려던 배터리 인증제도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일 벤츠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뒤 해당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벤츠는 배터리 업계 1위인 CATL 제품을 탑재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국내에 납품된 차량의 배터리는 모두 파라시스 제품이었다. 파라시스의 경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위 업체로, 상위권 업체 대비 기술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뉴시스)

이런 배경에서 전기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 이후 국내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모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배터리 인증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으면 국토부 장관 인증을 받는 제도다.

이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 감지하고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국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