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국정감사 화두는 AI·미디어콘텐츠·정보보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AI와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책 논의가 주로 오갈 전망이다. 정보보호 관련 정책도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자료로 AI와 미디어콘텐츠 분야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AI 분야는 우선 관련 예산의 균형 재편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정한 내년도 R&D 예산 24조8천억원 가운데 AI 관련 예산은 약 1조원 규모인데, 최근 주요 국가가 AI 주권주의를 강조하는 반면에 국내에선 반도체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AI 반도체 외에 다양한 AI 생태계 요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특히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R&D 필요성이 부각됐다.

AI 분야의 이용자 보호도 주요 쟁점이다. 주요 선진국이 AI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규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AI 윤리기준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순한 제도 신설보다 국내 AI 상황에 적합한 규제를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최근 산업계의 화두인 방송콘텐츠대가 분쟁조정이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올해 발표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합리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아직 콘텐츠 대가 가이드라인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방송프로그램사용료, 홈쇼핑송출수수료는 상호 연계된 점을 고려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쟁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대가 산정에 대한 일관성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OTT와 관련해서는 미디어통합법 추진이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핵심 주진과제로 통합미디어법의 입법 추진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통합미디어법을 두고 입법조사처는 소관부처의 관할권 문제가 주요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조정과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방송에 대한 수평적 규제, 방송과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측면에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보호의 정책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사물인터넷 보인 인증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동통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통신 유 통 개선과 제4이동통신 무산에 따른 대응 방안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