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AI 등 첨단산업에서 국가대항전...정부 지원 절실"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국회의장은 대한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경총, 한국노총, 중기중앙회,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회장)은 "지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대표선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띤 응원 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근에는 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진심전력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 않게 메달을 따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많이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R&D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

또 최 회장은 "최근 기후위기, 저출생 등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풀 수 없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맞닥뜨렸다"라며 "이에 대한상의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모아 해결방안을 고민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한상의는 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신기업가정신협의회인 ERT를 출범했다"며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으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기업들 155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