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하겠다"

야당 추천 몫 대통령이 임명 전제...여야 "신의 지키겠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공모를 통해 정당한 절차로 민주당 추천 몫의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21일 국회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여당 최형두 간사에 몇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께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냐 물었고, 최 간사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복된 위원장 탄핵을 두고 여야는 그간 서로의 책임을 물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2인 체제를 문제 삼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반박해왔다.

그런 가운데 과방위 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의 논의에 따라 서로 신의를 지키겠다며 방통위원 추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하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이 모든 사태가 결국은 방통위 2인 체제로 비롯됐다는 것이 야당의 주 공세 포인트”라며 “법제처가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7개월 동안 연장된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체제 복원을 위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으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종결과 함께 5인 체제 즉각 복원하는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5인 체제 복원을 신속하게 바라고 있고, 국민의힘은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의는 민주당도 지키겠다”면서 “과방위에서 여당 간사가 말씀하신 부분을 지도부에 충실하게 전달했고,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결과와 여부와 상관없이 사퇴하면 된다”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해주길 기대하고, 여야 방통위원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길 기대하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에서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 불출석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직무대행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반헌법적이고 위법하다며 퇴장했고, 고발 안건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